[이지분개] 미등기양도자산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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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물가변동회계	물가지수	물납	물적납세의무
물적분할	미가공식료품	미결산계정	미경과보험료
미교부주식배당금	미납부가산세	미납세반출	미달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
미등기양도자산	미등록가산세	미등록사업자	미상각잔액
미성년자공제	미수금	미수수익	미실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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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사실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추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계산시 최고세율이 적용되며(65%)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각종 비과세·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미등기양도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농지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4.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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