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미납세반출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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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물가변동회계	물가지수	물납	물적납세의무
물적분할	미가공식료품	미결산계정	미경과보험료
미교부주식배당금	미납부가산세	미납세반출	미달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
미등기양도자산	미등록가산세	미등록사업자	미상각잔액
미성년자공제	미수금	미수수익	미실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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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

´미납세반출´이라 함은 과세물품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납세반출제도는 특별소비세와 주세 및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물품의 반출에 대한 일시적인 과세유보조치이다.
특별소비세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며,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한 반출이 아닌 수출, 원료이동, 하치장반출 등과 같은 과세물품의 단순한 보관·저장·검사 등을 위한 이동단계에서의 반출에 과세를 하게 되면 소비이전상태에서 과세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반출에 대해서는 과징권(課徵權)을 유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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