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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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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국가의 권위와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를 총칭한다.
세무공무원으로서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죄, 권리행사방해죄, 불법체포·불법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사전수뢰죄, 알선수뢰죄 등)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3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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