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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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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正犯)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미는 2인 이상의 책임능력자가 서로 공모하여 죄로 될 사실을 실현한 이상 사전의 공모 또는 이에 참가하여 협력한 정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전원을 교사범(敎唆犯) 또는 종범(從犯)이 아닌 정범(正犯)으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를 공동정범이라고 한다.
공동정범은, ① 2인 이상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점에서 단독정범(單獨正犯)과 다르고, ② 2인 이상이 의사(意思)의 연락하에 범죄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사의 연락이 없는 동시범(同時犯)과도 다르며, ③ 1인이 실현할 것을 예상한 구성요건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실현하는 임의적 공범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상 처음부터 2인 이상이 실현할 것이 예상된 필요적 공범과도 구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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