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공공재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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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공공사업비	공공사업용토지	공공요금	공공재
공과금	공급대가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공동담보
공동면허	공동사업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	공동사업합산과세
공동상속	공동소유	공동시설세	공동정범
공매	공매보증금	공매참가의 제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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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어떤 재화는 특정의 소비자에게만 팔 수 없고 집단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국방·경찰·소방 등의 재화 등은 국가에 의해 집단적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팔 수 있는 재화를 사유재(私有財)라고 한다.
공공재는 국가에 의해 무료로 공급되고 그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국민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부담하는 세금과 공공재의 공급으로부터 얻는 이익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 공공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유재의 경우에는 그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지만,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재는 경쟁적 시장을 통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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