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고의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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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번호	고의
고정부채	고정비	고정사업장	고정자산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고정자산의 평가	고정자산의 평가손익	고정자산취득가액
고지세액	골프회원권	공개법인	공고
공고불이행가산세	공공단체	공공법인	공공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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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거나 또는 범죄사실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미리 알고 행동하는 행위자의 의사(意思)를 말한다.
고의는 형법상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책임조건이 된다. 즉, 현행 형법은 과실범(過失犯)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고의로 인한 범죄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세범 역시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고의범만을 처벌할 수 있는데, 조세범처벌법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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