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결손처분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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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결손금(액)	결손금과대계상범	결손금소급공제	결손금의 이월공제
결손금처리계산서	결손금통산	결손전보	결손처분
결정	결정소득금액	결정통지	결합재무제표
경과규정	경과조치	경기동향지수	경락
경로우대공제	경매	경상손익	경업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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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결손처분이라 한다.
국세징수법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세관서가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체납처분의 집행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④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돼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⑤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해 체납회사가 납세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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