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재단저당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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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장려금	장례비용	장부가액	장부비치기장불이행범
장부소각·파기·은닉범	장애자	장애자공제	재경정
재고감모손실	재고납부세액	재고매입세액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회전율	재공매
재공품	재단법인	재단저당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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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저당

재단저당이란 기업을 구성하는 물적 설비(토지·건물·기계 등)나 기업에 관한 각종의 특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공업소유권 등)을 일괄하여 총체적 재산으로 파악한 것을 재단(財團)으로 보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대규모의 기업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기업이 유기적·객관적인 조직체로서 가지는 교환가치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차후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기업이 파괴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업을 일체로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집합물(集合物) 내지 재단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제정되어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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