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장부소각·파기·은닉범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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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장려금	장례비용	장부가액	장부비치기장불이행범
장부소각·파기·은닉범	장애자	장애자공제	재경정
재고감모손실	재고납부세액	재고매입세액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회전율	재공매
재공품	재단법인	재단저당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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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소각·파기·은닉범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 제2항에 따르면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소각이란 물건을 불태워버리는 행위를 말하며, 파기란 물건을 찢거나 글자를 보이지 않게 지우는 등 장부로서의 효용을 잃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장부소각·파기·은닉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장부를 고의로 소각·파기·은닉하면 일단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장부소각·파기·은닉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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