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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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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인의 사업활동은 중지되고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산업무로는 현재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및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산법인이 해산시의 잔무처리(殘務處理)를 종결하기 위하여 수입·지출을 하고 채권추심, 채무변제 및 청산인의 보수와 기타 청산에 관련된 제비용을 지불한 후 해산법인에 최종으로 남은 적극적 재산을 잔여재산이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다.
잔여재산의 가액이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가액과 동일하거나 이에 미달할 때에는 청산소득이 생기지 않지만, 만일 잔여재산의 가액이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세법상 청산소득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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