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자유재량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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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자산소득	자산소득합산과세	자산수증이익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자산합산대상배우자	자유재량	자치단체조합	자회사
작업설물	작업진행률	잔여재산	잔여재산가액
잔존가액	잔존내용연수	잠정세율	잡종재산
장기도급계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차입금	장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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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량

행정기관의 판단 내지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택의 여지가 인정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자유재량의 여지가 남아 있는 행위를 자유재량행위라고 한다.
사법부의 재판권은 법률상의 쟁송에 대한 재판에 한정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이같은 점에서 자유재량은 사법부심사의 대상의 되는 기속재량(　束裁量)과 구분하는 실익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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