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시행령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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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수직적 공평	수출대행	수취계정	수탁판매
수표	순매입액	순손실	순액주의
순자산	순자산증가설	승계취득	시·군위탁징수
시가법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조정월수	시용판매
시장이자율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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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行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을 말한다.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命令)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大統領令)이라 한다.
따라서 시행령은 조세법률(租稅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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