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세무공무원 |
| |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하나,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기관으로서 내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과 구별된다.
즉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소속공무원은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와 국세청소속공무원은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임시직공무원, 기한부공무원, 조건부채용기간중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