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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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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해 서류를 송달하고 이것이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서류송달을 받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서류의 송달방법에는 우편송달, 교부송달이 있고 예외적 방법으로 공시송달이 있다.
우편송달(郵便送達)은 통상적인 우편송달과 등기우편송달이 있으나,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명령서를 우편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야 한다.
교부송달(交付送達)은 서류를 송달해야 할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이며, 공시송달(公示送達)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받아야 할 자에게 실지로 송달하지 못하여 그 서류의 주요내용을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서 송달에 갈음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이다.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우편에 의해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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