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당사자소송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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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담보재산의 평가	담세력	담세자	담합행위
당사자소송	당좌대월이자율	대고객환율	대금업
대도시	대리	대리납부	대물변제
대변계정	대손금	대손세액공제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대습상속	대습상속인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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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

행정법상 당사자소송이란 서로 대립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행정법관계의 형성·존부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항고소송(抗告訴訟)이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을 직접적인 불복대상으로 하는 데 대하여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의 결과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을 포함하여 기타 서로 대등하게 대립된 당사자간의 공법상 법률관계(公法上法律關係)에 관한 소송이다.
당사자소송은 그 성질상 오히려 민사소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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