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담합행위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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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담보재산의 평가	담세력	담세자	담합행위
당사자소송	당좌대월이자율	대고객환율	대금업
대도시	대리	대리납부	대물변제
대변계정	대손금	대손세액공제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대습상속	대습상속인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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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담합행위라 함은 경매(競賣)·입찰(入札)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상호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 내지 경락자로 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 또는 호가(呼價)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것을 말한다. 담합행위는 일종의 위계(僞計)이지만 모든 담합행위가 형법상의 사기죄를 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매입찰방해죄(刑法 제315조)에 해당할 것이라 한다.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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