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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교환·분합 누적효과 누진세율 누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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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소득세
  누진소득세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평균세율 또는 한계세율)이 체증(遞增)되는 형태의 누진구조를 갖는 소득세를 말한다.
경제이론적으로는 ① 높은 소득자에게는 높은 세부담, 낮은 소득자에게는 낮은 세부담이 되므로 소득의 재분배기능에 가장 적합하고, ② 한계효용체감(限界效用遞減)의 법칙에 기초하여 조세부담의 평등(공평)을 도모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조세에 의한 한계적 희생을, 고액소득자와 저소득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는 전자에게 높게, 후자에게 낮게 세부담을 하여야 하고, 현대경제학의 한계효용이론(限界效用理論)도 누진소득세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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