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강행규정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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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감모상각	감모자산	감사	감사원
감사테이프	감액통지서	감자	감자차손
감정가격	감채기금	갑종근로소득	강제경매
강제조사	강제집행	강제징수	강제처분
강제환가	강행규정	개량비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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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意思)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意法規)라고 한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해서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즉,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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