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강제조사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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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감모상각	감모자산	감사	감사원
감사테이프	감액통지서	감자	감자차손
감정가격	감채기금	갑종근로소득	강제경매
강제조사	강제집행	강제징수	강제처분
강제환가	강행규정	개량비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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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사

강제조사라 함은 피조사자(被調査者：범칙혐의자·참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는 조사방법을 말한다.
범칙조사권자(犯則調査權者)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 법관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事後令狀制度).
그런데 범칙사건의 강제조사방법으로는 압수·수색의 대물강제처분(對物强制處分)만이 허용되고, 구속 등의 대인강제처분(對人强制處分)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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