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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가결산	가계정	가공이익	가등기
가사관련비	가산금	가산법	가산세
가설재	가속상각	가수금	가압류
가업상속	가중처벌	가지급금	가집행선고
가처분	가처분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	각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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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장래에 있을 승소판결을 예상하여 미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내용을 가집행선고라고 하며, 이 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강제집행을 가집행(假執行)이라고 한다.
원래 판결은 확정 후라야 비로소 그 집행력(執行力)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채권자, 즉 원고는 하급심(下級審)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무익한 상소(上訴)로 인하여 판결의 확정이 지연되고, 때로는 추후에 보상할 수 없는 손해나 측량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이같은 상대방의 소송지연책을 방지하고 하급심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가집행선고제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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