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의제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법45의2)

- 과세대상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부동산을 제외합니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역을 신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증여시기 :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

- 증여가액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당해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과세대상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ㆍ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ㆍ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

ㆍ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 증여추정의 종류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법44)

- 과세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증여시기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재산을 취득한 때입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법44 ③).

-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시간외 대량매매인 경우는 증여추정하되,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증여추정 배제)

-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ㆍ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ㆍ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감면받은 경우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ㆍ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법45)

- 과세대상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증여가액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 중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금출처의 입증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즉,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ㆍ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 20%

ㆍ2억원

- 증여추정의 배제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자금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증여추정의 배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