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법31 ④, ⑤)

수증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 신고기한(3월) 이내 반환

당초증여 및 반환에 대해 과세 제외합니다
(단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함)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당초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 제외합니다.

※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과세합니다.

≫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배제(법2 ②)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통칙 31-0…3)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취득원인 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통칙 31-0…4)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통칙 36-0…1)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