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법인주식의 평가

≫ 원칙적인 평가방법

- 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법63 ① 1 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법63 ① 1 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증권업협회 기준가격(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 합니다.

※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간의 평균액에 의합니다.

-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사유발생일 전일 까지의 기간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사유발생일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

◑ 비상장주식의 평가(법63 ① 1 다)

≫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영54)

- 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 ÷ 5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사업개시전 법인

    ·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 예외 :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3) ÷ 5

- 순손익가치의 평가(영56)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 10% (2000. 4. 3 ∼ 현재)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 순자산가치의 평가(영55)

※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등의 평가특례(영57)

- 기업공개 목적으로 유가증권 신고한 법인 주식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 상장신청)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 등의 평가액은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협회등록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 주식 등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 등의 평가액은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법63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2005.1.1부터 2006.12.31까지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함

◑ 국채·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영58)

≫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전환사채 등을 제외함)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해 평가합니다.

≫ 비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은 제외함)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1호 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처분예상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에 의합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의 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하는 기준가격에 의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