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전포괄주의 도입취지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민법상 증여 외에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2003.12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시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 열거한 증여의제 규정을 증여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과세범위 확대

 ≫ 조문체계 정비내용

     □ 세법상 증여의 정의에 관한 규정 신설

ㅇ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함(법2 ③)

<민법 제554조의 증여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열거한 증여의제 규정을 증여의 예시규정으로 전환  

ㅇ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열거한 증여의제 규정을 삭제해도 법리상 무방하나,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 방지를 위해
  -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의 산정기준등을 예시하는 것으로 존치



ㅇ 법조문 제목을 「…의 증여의제」→  「…의 증여」로 변경하고

    - 조문내용 중 「…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을 수증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로 모두 수정 



ㅇ 2개의 증여추정과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규정

   - 배우자등 양도시와 재산취득자금등에 대한 증여추정을 유지
      → 재산 양수대가지급 및 자력취득 입증시 증여 제외

   - 명의신탁재산은 그 소유권이 수탁자(수증자)에게 무상이전되어서 증여세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벌 성격의 과세이므로 증여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의제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