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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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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대비된다. 소득과세의 이상(理想)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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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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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을 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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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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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득세제도를 이용하면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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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는 과세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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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류소득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력에 응하여 과세하는 성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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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소득종별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행해지는 단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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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제강점기 때 분류소득세제를 취했으나, 8·15광복 후 일반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제가 도입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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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분류소득세제와 병행·과세하다가 1959년 종합소득세제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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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말 세제 개혁으로 종합소득세제가 다시 병행·실시되고, 1975년부터
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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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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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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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소득세법 4조 1항 1호),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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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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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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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4조 1항 2∼4호).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 공제로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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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장애자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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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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