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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4대보험의 신고 및 납부 업무 해설 입니다. |
4대보험 Q&A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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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의무가입조건이 되며,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며,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의 가입연령은
- 국민연금:18세 이상 60세 미만,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나이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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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사업장
의무가입
대상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
- 일반사업장 : 상시 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 일반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근로자
적용대상
*제외대상별도 확인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 시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근로자 고용신고서 |
| 보험료 산정 |
연금보험료 =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요율
■ 사업장 가입자
- 보험료율(전체): 9.0%
- 근로자 부담: 4.5%
- 사용자 부담: 4.5%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산식: 보수월액x건강보험료율
- 보험료율(전체): 6.07%
- 근로자: 3.035%
- 사용자: 3.035%
■ 장기요양보험
- 산식: 건강보험료x장기요양 보험료율
- 보험료율(전체): 6.55%
- 근로자: 가입자부담 50%
- 사용자: 가입자부담 50% |
■ 실업급여[2013.07.01]
(근로자: 0.65% / 사업주: 0.65%)
■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ㄴ 150인 미만 기업
(근로자 : - / 사업주 : 0.25%)
ㄴ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 / 사업주 : 0.45%)
ㄴ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 제외]
(근로자 : - / 사업주 : 0.65%)
ㄴ 1000인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근로자 : - / 사업주 : 0.85%)
※2006.1.1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작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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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일용직 등 근로자의 1월이상 근무자는 최초고용일 또는 근로자로 된 날이 자격취득일 임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만 신고(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신고대상이 아님)
-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
- 1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이거나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다름)는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취득)신고를 아니할 수 있음 (보수총액신고시 해당근로자 보수총액만 신고 가능) |
| 상세내역 문의 |
국번없이 1355 |
1577-1000 |
국번없이 1350 |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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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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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장(적용,변경)통보서 1부 |
| 2. 사업장현황 1부(사업장 약도 포함) |
| 3.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경)신고서(피부양자 없는 경우) |
| 4.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경)신고서(피부양자 있는 경우) |
| 5. 최근 1개월간 급여대장 사본 1부 |
| 6.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 7.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 8.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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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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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적용 해당신고서 1부 |
| 2.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 1부 |
| 3. 최근 1개월간 급여대장 사본 1부 |
|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 5.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 6.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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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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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1부 |
| 2.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
| 3. 급여대장 사본 1부 |
| 4.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신고서1부 |
|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부 |
| 6.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 7.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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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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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1부 |
| 2.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
| 3.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서 |
|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 5.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 6.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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