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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와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자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

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

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사업년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 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

세된다.

토지 등 특정 자산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토지 등 양도차익

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법인의 종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	○
내국 법인	비영리 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X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	X
외국 법인	비영리 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X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과세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 익금 : 자본 또는 출자의 법인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익금의 범위

① 사업수입금액
② 자산의 양도금액
③ 자산의 임대료
④ 자산의 평가차익
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⑥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⑦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⑧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금액
⑨ 특수 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⑩ 기타 수익으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⑪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세액 공제된 외국법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⑫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 양수시 시가와의 차액

※ 특별히 익금 산입으로 규정

①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② 손금 산입한 각종 준비
③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④ 잉여금의 증가 항목
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항목
⑥ 단체퇴직보험료 등

익금 불산입

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 불산입(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ㆍ합병ㆍ분할차익)
② 자산의 평가차익
③ 이월된 익금
④ 법인세 등의 환급금
⑤ 국세ㆍ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액에 대한 이자
⑥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⑦ 기관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
⑧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⑨ 기관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

* 손금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손금의 범위

① 판매한 상품ㆍ제품의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② 양도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③ 인건비
④ 고정자산의 수선비
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⑥ 자산의 임차료
⑦ 차입금의 이자
⑧ 대손금
⑨ 자산의 평가차손
⑩ 제세공과금 등
⑪ 조합 또는 협회비
⑫ 해외시찰ㆍ훈련비
⑬ 광산의 탐광비
⑭ 산업체 부설학교의 운영비
⑮ 무료 진료가액

※ 그 외 손금산입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등
② 조합 또는 협회비
③ 해외시찰 훈련비
④ 광산의 탐광비
⑤ 산업체 부설학교운영비
⑥ 무료진료가액
⑦ 법인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전입액
⑧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

손금 불산입

①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비용
② 제세 공과금 중 손금불산입되는 항목
③ 특정자산의 평가차손
④ 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⑤ 기부금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⑥ 접대비 한도초과액
⑦ 과다하게 지출된 경비
⑧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
⑨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
⑩ 광고선전비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⑪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당 기 순 이 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