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일을 하시면 보통 근로소득자입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한데, 이 때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으로 700만원에 해당하므로, 7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확인방법은 올해의 경우에는 경비회사에 12월까지의 급여총액이 얼마인지 물어서 확인하면되고, 과거연도의 소득금액은 경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03년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부모님 이름으로 회원가입해야 함)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혹 경비회사에서 경비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용직인 경우에는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공무원연금인 경우에 2002. 1. 1.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만 과세되기 때문에 2001.12.31. 이전 퇴직 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2001년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부모님 의료비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2002년 이후 공무원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계산 방법은 "총수령액 × 2002.1.1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연금소득이 5,166,000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5,166,000원 이하면 부양가족공제가 됩니다.

2002년 이후에 공무원 퇴직한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1588-4321)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시]2004.2.28일 퇴직, 월 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은 30년인 경우
2006년 총연금액 x 26월(2002년 이후 납입월수) /360개월 = 1,733,333원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됨

- 공무원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다만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을 100만원 넘게 받은 연도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과거년도 환급신청의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상당하여 독자적인 생계가 가능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세무서에서 환급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상가임대(업종코드 701202)의 단순경비율은 38.3%(2007년 기준)로 총수입금액이 1,620,746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되고, 일반주택임대(업종코드 701102)의 단순경비율은 47.9%(2007년 기준)로 총수입금액 1,919,386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1,620,746원, 일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1,919,386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고,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연도중에 사업을 그만둔 경우에는 폐업월까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됩니다.

지난해의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지 정확한 확인은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부모님이름으로 회원가입하면 인터넷 발급 가능). 올해 소득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례]아버님이 장애인인데 2007년에 개인택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공제및 기본공제가 가능함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아버지 나이도 만 60세(어머니 만 55세)가 안 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나 신용카드공제는 안 됩니다.

부녀자공제 50만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인정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미혼인 여성 포함)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 공제 50만원이 공제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저축공제도 세대주인 경우만 인정됨으로 연말정산 측면에서는 근로자인 딸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누가 세대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아버지를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변경신고 방법은?
현재 세대주인 부친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새로 세대주가 되실 분이 동사무소에 가시어 '세대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2007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상황별 연금소득금액 산정 및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 올 해 퇴직하고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 퇴직금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올 해는 공제받을 수 없음

예시 1) ‘01.8.31 퇴직하고 연금 받는 경우
(07년도 월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 30년)

☞ 소득세법 개정 이전인 2002년 이전 퇴직자로 지급받는 총 연금액이 전액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공제대상자에 해당됨.

예시 2) ‘03.6.30 퇴직하고 연금 받는 경우
(‘07년 월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 30년)

□ 24,000,000원(‘07년 총연금액) × 18월('02년 이후 재직당시 기여금 납입월수)÷ 360월(연금법상 총 재직월수) = 1,200,000원(과세대상액)
□ 1,200,000원(과세대상액)-1,200,000원(연금소득공제) = 0원(연금소득금액)

☞ 위 예시의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0원으로 소득공제 대상자임.

예시 3) ‘04.2.28 공무원 퇴직하고 퇴직금과 연금 받는 경우
(퇴직수당 35,000,000원, ‘07 도 월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 30년)

□ 24,000,000원(‘07 총연금액)×26월('02년 이후 재직당시 기여금 납입월수)÷360월(연금법상 총 재직월수) = 1,733,333원(과세대상액)
□ 1,733,333원(과세대상액)-1,733,333원(연금소득공제)=0원(연금소득금액)

☞ 위 예시의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0원으로 소득공제 대상자임.

☞ 위의 경우 올 연말정산 때는 공제대상이 되나, 2004년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퇴직소득은 과세대상금액이 퇴직소득금액으로 계산됨
※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기준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 배우자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으나,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에는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과세대상소득액을 산정 후 해당소득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임
ex)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근로·연금소득의 경우 해당소득공제액 등

※ 연금수급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 해당여부
-퇴직 후 지급받는 연금소득 중 2002년 이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대상 소득액으로 산정되므로 01년 이전 퇴직자(연금수급자)가 받는 연금은 전액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음

- 2002년 이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연금소득금액으로 보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2005년 연말정산까지는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모든 수급자가 소득공제 대상이 됨.

○ 연금소득금액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42조의 2)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과세대상 연금소득= 총수령액-비과세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

*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 방법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총수령액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

* 연금소득공제액 계산 방법(2006.1.1일 이후 수령액부터 적용)

당해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이면 총연금액을,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이면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을,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이면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1400만원 초과하면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함.

* 2005년 이전 수령액의 연금소득공제액(한도: 600만원)

총연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총연금액을,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을,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이면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900만원 초과하면 430만원＋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