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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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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암 등 중병환자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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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장애인 증명서 떼는 요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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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납세자연맹이 주요병원에 보낸 공문을 출력하여 병원에 가서 보여주고 발급을 요청하세요.
☞ 장애인증명서(공문 안에 있음) 작성 요령
①번부터 ④번까지 : 의료기관 해당사항 적음.
⑤번부터 ⑦번까지 : 소득자(소득공제 신청자) 해당사항 적음.
⑧번부터 ⑨번까지 : 환자 해당사항 적음.
⑩소득자와의 관계
⑪장애예상기간 : 비영구의 경우에는 비영구에 표시하고 병의 발병시점에서 치료완치까지의 예상기간을 적고, 영구인 경우에는 영구에 표시하고 발병시점을 기재(발병시점으로 기재된 연도부터 장애인공제 적용됨)
⑫ 장애내용 : 제3호(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진료자 : 담당의사의 이름을 적고 서명이나 직인
- 발행자 : 병원명을 적고 병원 명판을 찍음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를 떼주지 않는 경우의 대처 요령
납세자연맹의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도 의사 및 원무과 직원이 '유방암은 장애인공제가 안 된다', '방광암은 소변주머니를 달고 생활하시는 분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장애인증명서는 발급 안 되고 진료소견서 발급만 가능하다', '의사 생활 10년 동안 암환자에 대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준적이 없다며 발급을 거부하는 의사'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세청 인터넷상담 코너에 상담을 올려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출력하여 납세자연맹에서 병원에 보내는 공문과 함께 보여 주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암 등 중병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 보아 '환자 가족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더라도 병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고, 연말정산 때 세금혜택 이외에 다른 혜택은 전혀 없음을 설명함
둘째, 세법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환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조처로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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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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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납세지관할세무서 또는 회사가 변견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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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없이 진단서만으로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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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2006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진단서로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3-2005년 연말정산 환급대행에서는 "연맹은 진단서 여러 건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어" "암으로 사망한 경우"와 같이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중병환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만 진단서로 계속 환급대행을 해줄 방침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변경전의 상담내용을 참고로 게재합니다]
암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자일 경우 의료비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의사나 병원 원무과에서 이러한 세법을 잘 모르거나 장애인 판단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할 경우 환자나 환자 가족들은 속수무책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국세청 상담센터로 질의한 결과 중증 장애인데 해당되는 바,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는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차선책이므로 연말정산때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진단서 상에 ①장애개시일과 종료일(장애기간이 영구인 경우에는 영구) 그리고 1년이상 ②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내용을 확실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간 한 2004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책자에서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해당된다' 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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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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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가 치료된 연도까지는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월에 함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도 2008년까지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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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월에 뇌종양으로 사망한 경우, 장애인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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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에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2008년)까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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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60세미만이고 장애인인데 기본공제 등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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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소득요건만 만족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누락한 기본공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례]
60세미만인 아버님이 산재사고로 장애 2급이시며, 연금식으로 월 휴업 급여와 간병비를 받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2003~2004년은 100만원, 2005~2007년은 200만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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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아파트 경비) 연령59세이고 장애인수첩(6급)이 있는 사항에서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아들이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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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올해 총급여가 7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들이 아버지의 기본공제, 장애인추가공제,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아들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회사에 12월까지의 급여총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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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판정에 대한 상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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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는 중증환자 요건인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500만원에 제한받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병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병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장애인공제를 받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많은 의사들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연말정산 때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내용과 세법상 장애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증명서관련 세법내용을 설명하는 문서(공문)를 가지고 가야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쉽다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장애인 해당여부를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사례 참고 바랍니다.
[사례1]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판정되어 4월에 수술 후 현재는 요양 중인 경우 공제는?
암으로 수술까지 받으셨다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2] 어머니 뇌경색으로 입원 후 퇴원하여 지금은 1개월에 한번 병원에 가고 있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의사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3] 아버님이 치매로 입원도 하시고 월 1회 이상 치료받고, 경로우대공제 받고 있는데 추가로 장애인공제 가능한지?
치매환자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만 발급 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4] 유방암도 장애인에 해당합니까?
암환자가 모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시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사례5] 작년까지는 항암치료를 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 후의 유방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장애인해당 여부는？
항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는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6] 어머니가 만53세로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받지 못했는데 장애인증명서 떼면 공제 가능한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가 만55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7]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20세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데 장애인증명서 떼면 공제 가능한가?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8] 아버지가 2월에 폐암 진단받으시고 올 8월말에 돌아가셨는데 공제는？
2008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2008년까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중병 있었음이 명백히 증명되므로 진단서로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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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 국민연금을 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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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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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지역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공제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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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이며,(서이46013-10340, 2003.02.17) 미납한 연금보험료의 공제시기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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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 납부한 지역국민연금납입증명서 떼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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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분실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신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5' 로 전화하시거나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로 신청하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발급도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이용절차
1)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인증서 암호입력)
※ 홈페이지 개편(2004.12.8)에 따라 기존 회원(가입자)는 먼저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후 인증서 등록 후 사용
2) 납입증명서 조회 및 출력
-[보험정보조회]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입내역 및 납입증명서 출력]
→ [(지역가입자)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내역 조회]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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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1-3월에 납부한 지역국민연금납부액을 공제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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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은 입사전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입사전 납부액포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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