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달라진 내용(2009년 2월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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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 |
| 종전 |
개정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 공제한도 : 200만원
·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
· 공제대상 교육비 추가
- 학교급식비
- 교과서대 (학교에서 구입한것에 한함)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 단, 수업료에 교재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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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4항 · 제52조 제6항) |
| 종전 |
개정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한도 : 소득금액의 10%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
한도 확대
· ('08) 15% ('10)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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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조특법 제126의 2 제1항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 종전 |
개정 |
신용카드 공제금액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
· 일몰 : '07.11.3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
· 일몰 : '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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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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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료비공제ㆍ신용카드 공제 중복 허용(조특영 121의2) |
| 종전 |
개정 |
|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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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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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137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
| 종전 |
개정 |
특별공제 대상기간
· 의료비·신용카드
: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 기타 항목(보험료 등)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시기
·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통일
· 모든 항목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시기 조정
·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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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08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12.1 ~ 2008.12.31 까지 지출분을 공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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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조특법 91조의 9,10) |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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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적용대상
* 편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이내(연 1,200만원)
·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 20%
* 2년차 불입액 10%
* 3년차 불입액 5%
· 추징사항
* 3년이내 중도해지시 기공제 소득공제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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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
| 종전 |
개정 |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 사업과 관련된 비용
·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 재경부 소득-599, '06.9.22
· 여권발급수수료 등 |
공제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 국가·지자체*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에 대한 대가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령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표, 일반소포 등)
·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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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제52조 제1항 제1호) |
| 종전 |
개정 |
보험료공제
<추가> |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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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7.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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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호) |
| 종전 |
개정 |
| < 신설 > |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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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7.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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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
| 종전 |
개정 |
1천만원 이하 : 8％
4천만원 이하 : 17％
8천만원 이하 : 26％
8천만원 초과 : 35％ |
1천 200만원 이하 : 8％
4천 600만원 이하 : 17％
8천 800만원 이하 : 26％
8천 800만원 초과 : 35％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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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의료비중
신용카드결제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8%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6% - 5,220,000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3,140,000원 |
| 8,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x 35% - 13,1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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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
| 종전 |
개정 |
| < 신설 > |
출생·입양공제 신설
·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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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 종전 |
개정 |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남60세, 여55세이상)
- 직계비속(20세이하)
- 형제자매(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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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
| 종전 |
개정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종)
· 보험료
· 교육비
· 의료비
· 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 퇴직연금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2종)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자료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자료집중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조특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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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7.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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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
| 종전 |
개정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요건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1주택 세대였던
경우,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 공제요건보완
-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것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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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 1.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례
7년후 요건 재검증, 이후 3년마다 요건 재검증 규정은 2008.1.1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2008.1.1.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 적용
* .7.1.가입분은 2008.1.1.가입한 것으로 보아 2015.12.31.을 기준으로 요건충족여부를 검증
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조항은 2008.1.1. 이후 인출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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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
| 종전 |
개정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 소득공제대상 대출금
- 주택마련저축을 한 가입자가
- 주택마련저축 *에 가입한 당해 저축
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
마련저축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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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요건 개선
- (좌 동)
- (삭 제)
·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의 보완
- 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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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 추가 > |
·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
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월 이내 차입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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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제112조 제4항 관련) |
| 가. |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 나.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 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라.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마.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바.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 사.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아.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 자.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
| 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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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
| 종전 |
개정 |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
· 요 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
차입금 |
· 요건보완
- 모기지론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예)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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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2주택자 공제배제
- 2주택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중
공제배제 |
·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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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3) |
| 종전 |
개정 |
| < 신설 >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시행일：'07.9.1.)
·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
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 분기별 210만원(연 84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공제부금 불입가능
- 부금을 선납하는 경우 6월분까지 사전 불입 가능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금 수령시 과세체계
- 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중도 해지되어 수령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중도해지되는 경우 가산세(2%) 부과
정상적인 공제금 수급사유 : 폐업, 사망, 해임, 노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의10에 규정된 사유
· 간주해지(운용요강 §25③)는 사실상 폐업과 동일
기타소득 또는 중도해지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지사유
·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
중앙회의 해산 등
* 연금저축 소득세 부과 배제사유(조특령 §80의2)를 감안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제출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
·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
·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소득공제 받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
(소득령 §40의3·42의2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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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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