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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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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바, 이를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① 면세매입비율, ② 예정면세공급비율, ③ 예정된 사용면적비율 순으로 안분계산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면세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한다.
① 면세매입비율：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② 예정면세공급비율：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③ 예정면세사용면적비율：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한편, 공급받은 과세기간중에 공급하여 과세표준안분계산을 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①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② 당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20,000원 미만인 경우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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