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간」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52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가격에 의합니다.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함)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그 밖의 경우의 시가 적용

ㅇ 금전의 대여 및 차용의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ㅇ 금전외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공급받은 경우
(자산의 시가 × 50% －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ㅇ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겨우 : 용역제공원가 × 수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