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이러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수익사업소득의 범위

ㅇ 제조업 등 사업소득(「법인세법 시행령」 §2 ①)

ㅇ 이자소득(「소득세법」 §16 ①)

ㅇ 배당소득(「소득세법」 §17 ①)

ㅇ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ㅇ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제외)

ㅇ 채권 등의 매매익(「법인세법 시행령」 §2 ③)

≫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특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는 영리법인과 전체적으로 같으나,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과세(「법인세법」 §3 ① 단서)

ㅇ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29)

ㅇ 이자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법인세법」 §62)

ㅇ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 §62의2)

ㅇ 제조업 등 사업소득, 채권 등의 매매익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장의무가 배제됨(「법인세법」 §112 단서)

ㅇ 무기장가산세 적용 배제(「법인세법」 §76 ① 단서)

ㅇ 신고시 첨부서류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60 ④ 단서)

ㅇ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법인세법」 §113 ①)

ㅇ 중앙회를 제외한 조합법인 등의 당기순이익과세(「조특법」 §72 ①)

ㅇ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법인세법」 §3 ①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