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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29 ①)
비영리법인이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는 과소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46012-46, 1998.1.8) |
≫ 손금산입 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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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범위액
= 이자소득금액 ＋ (수익사업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 × 50% |
※ 이자소득금액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2006.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위 산식의 50%는 사립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은 100%,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는 80%, 기금 운용 비영리법인의 상장주식 등 양도로 인한 소득 100% 적용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⑤) 그 해석사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를 취득해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 (법인 46012-3899, 1998.12.14.)
ㅇ 사립학교의 교사 신축을 위한 차입금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경우
(법인46012-2543, 1999.7.6.)
ㅇ 비영리 의료법인이 건설가계정 중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병원건물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서이46012-10698, 2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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