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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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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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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최저 입금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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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 (매년 8월 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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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현행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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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간 : 2005.9.1 ~ 200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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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 전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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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임금액 : 시간급 : 3,100원 / 일급(8시간 기준) :
24,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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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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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용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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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에 대한 주지의무
사용자는 매년 8.31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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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효력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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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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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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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근로자 권리구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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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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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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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5/1), 그외 당사자간 휴일로 정한 약정휴일의
근로제공분), 야간근로(밤 10시~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한 것으로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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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사례에 대하여 게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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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조건
- 출근 : 저녁 8:30분 ∼ 퇴근 다음날 아침 08:30
- 일급 : 24,800원 시급 : 3,100원
2) 근무시간 계산
- 정상근무시간 : 저녁 8:30분 ∼ 다음날 아침 05:30(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중식시간 1시간)
- 연장근로시간(3시간) : 다음날 아침 05:30 ∼ 다음날
아침 08:30
- 야간근로시간 : 저녁10:00 ∼ 다음날 아침 06:00
3) 임금계산
- 정상근무시간에 대한 임금(24,800원) : 시급 3,100원
× 8시간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4,650원) : 시급 3,100원
× 3시간 × 50%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12,400원) : 시급 3,100원
× 8시간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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