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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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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不作爲義務)를 특정한 경우에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法律行爲 또는 事實行爲)를 할 수 있도록 자연의 자유를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예：영업허가, 총포화약류 제조허가 등).
즉, 부작위의무의 해제가 허가이다.
허가의 법률적 성질은,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명령적 행위, ③ 수권적 행정행위, ④ 기속행위, ⑤ 불요식행위이다.
또 허가의 효과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되었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효과를 갖는 데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대인적 허가(예：자동차운전면허)의 효과는 이전이 불가능하나, 대물적 허가(예：음식점허가 등)의 효과는 목적물과 함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없이 행한 경우에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만, 그 행위 자체의 법적 효력은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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