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행정벌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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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해산명령	해외사업환산대(또는 해외사업환산차)	해외접대비	해제
해지	행정구제	행정벌	행정범
행정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입법	행정쟁송
행정지도	행정처분	행정해석	행정행위
허가	허위계약	현금등가물	현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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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한다.
행정벌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행정법상 의무의 위반을 처벌하여 행정법규의 실효성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행정벌은 일반권력관계에서의 일반통치권에 기해서 발동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서 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권력(징계권)에 기해서 발동하는 징계벌(懲戒罰)과 구별되며, 행정벌이 과거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해지는 점에서,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장래에 대해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특히 執行罰)과도 구별된다.
또한 행정범(行政犯)이 법규가 정한 명령·금지에 위반함으로써 비로소 반도덕성·반사회성을 띠는 점에서, 법규를 기다리지 않고 행위 자체가 반도덕성·반사회성을 가지는 형사범(刑事犯)과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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