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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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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무상주라 한다.
이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 자본전입액을 액면가액으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사원, 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자기주식소각익은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본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등은 제외),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 등은 제외), 재평가적립금(익금에 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상당액은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준비금(자본잉여금 또는 법정적립금)의 자본전입은 물론이고 주식배당도 배당이 아니라 주주지분의 재분류에 불과하다.
한편 상법의 다수설은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배당이 아니지만 주식배당은 배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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