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목적범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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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목적범
목적세	몰수	몰취	무권대리
무능력자	무담보배서	무면허주류제조범	무상계약
무상주	무제한납세의무자	무조건면세	무체재산권
무한책임사원	무형자산	문리해석	문예창작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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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

목적범이라 함은 범죄구성요건 가운데 객관적 요소를 초과하는 일정한 주관적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內亂罪, 文書僞造罪 등이 그 예이다).
목적범이 성립되려면 객관적 행위 및 그에 대응하는 고의(故意)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수한 목적(目的)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을 하는 의사(故意)가 있는 외에 다시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예이다.
조세범처벌법상 ´…할 목적으로´라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 등을 말하며 그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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