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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이외에도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법94)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됩니다(법88 ①)
≫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협의양도,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등과 같이 양도자가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사실상 대금을 지급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자산을 취득하여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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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동산 취득시 |
부동산 보유시 |
부동산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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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세무서) |
유상취득 |
- |
- |
유상양도 |
양도소득세(농특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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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 |
상속세·증여세 |
무상양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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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자치단체) |
취득세(농특세)
등록세(지방교육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
(양도소득세에 따른)소득할주민세 |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가 ?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하는데,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그 납세의무를 달리 합니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법1 ①, ③)
우리나라 국민은 거의 대부분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비거주자라 함은 개인 중 거주자 이외의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는 국내의 자산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법119조 9호)
< 참고 >
☞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8조 : 양도의 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