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2004. 1. 1 이후 양도분
○ 토지·건물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이하	9%
		4천만원이하	18%	-90만원
		8천만원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초과	36%	-1170만원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세대 3주택 이상자 주택	60% * 03.12.31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04.12.31이전 양도하는 주택은 일반세율 적용
	미등기양도	70%
○ 특정주식 o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특정시설물이용권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9%∼36% 누진세율

구 분	2002년∼2003년 양도분
○ 토지·건물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보유기간 1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이하	9%
		4천만원이하	18%	-90만원
		8천만원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초과	36%	-1170만원
	보유기간  1년 미만	36%
	미등기양도	60%
○ 특정주식 o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특정시설물이용권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9%∼36% 누진세율

  

<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판정>

1. 1세대 3주택이상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 (국내소재 주택에 한함)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 소재하는 주택      다만,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o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o면지역 주택이나 수도권 중 당해지역의 주택보급율o 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택은 제외한다.   

② 상기 ① 단서 지역 및 수도권·광역시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및 그 밖의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 1세대 3주택이상이더라도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읍o면지역 주택,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율o 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택과 수도권·광역시 이외지역 소재주택으로 그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가 양도일 현재 3억원 이하인 것

  ②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사업용 국민주택

구분		60% 중과 제외요건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모
건설임대주택		5호이상	5년이상 임대 또는임대주택법에 의해 분양	국민주택규모이하
매입 임대 주택	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2호이상	5년 이상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 신규사업자 (03.10.30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같은 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	10년 이상	〃

* 신규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에서 5호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해야 함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제9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④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사원용 주택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⑦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미경과한 주택

  ⑧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주택

  ⑨ 주택의 가격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⑩ 1세대가 상기 ①-⑧의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일반주택)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2002년이후∼현재
비상장주식	중소기업주식	전 부	10%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주식 전부	20%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20%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30%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중소기업주식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비과세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10%
		- 대주주 주식 전부	10%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비과세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20%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20%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30%

  * 대주주 :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주식소유지분율 3% 초과 또는 시가총액 100억 이상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엔 3%에 미달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추가취득하여 3%가 초과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