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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제외)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법96 ①)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법96 ①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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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 :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
-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영162의2 ⑤)
- 미등기양도자산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분양권, 주식, 회원권, 영업권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법100 ①)
≫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법114 ⑤)
< 참고 >
☞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 양도가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