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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합니다(법108 ①)
즉,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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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납부할 세액이 10,000,000원인 경우
⇒ (1)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 10,000,000원 × 10% = 1,000,000원
(2) 자진납부세액 = 10,000,000원 － 1,000,000원 = 9,000,000원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 이상(신고불성실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법115, 영178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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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납부할 세액이 10,000,000원인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남
⇒ (1)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00,000원 × 10% = 1,000,000원
(2) 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0,000원 × 365일 × 0.03% = 1,095,000원
(3) 고지세액 = 본세 ＋ 가산세 = 10,000,000원 ＋ 2,095,000원 = 12,095,000원 |
위와 같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20% 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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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신고여부에 따른 세부담의 비교 : 납부할 세액이 10,000,000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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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납부시 |
확정신고·납부시 |
무신고로 1년 경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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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0원 |
10,000,000원 |
12,095,000원 | |
< 참고 >
☞ 소득세법 제115조 :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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