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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법91, 조특법129)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법96 ① 3)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개산공제율은 낮은율(취득당시 기준시가의 0.3%)을 적용합니다(영163 ⑥)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법95 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원)가 배제됩니다(법103 ① 1)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70%가 적용됩니다(법104 ① 3)
-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내에 언제든지 과세됩니다(국세기본법26의2 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