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
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
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12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3월 31일
까지입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2010년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한도액 291천원)하고, 2011년이후 양도부분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 도 가 액 … 실지거래가액
－
취 득 가 액 … 실지거래가액
－
필 요 경 비 … 양도비 등 실제경비
⇓
양 도 차 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
양 도 소 득 금 액
－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연간 250만원 한도,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
세 율
⇓
산 출 세 액
－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
자진납부할세액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준비
☞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아래서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및 납부서출력, 지방소득세제외)
2. 신고서에 첨부할 부속서류 (해당서류만 준비함)
가. 납세자 제출 서류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인경우: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나. 일괄 확인가능 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장소, 세금납부
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예정신고,납부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 양도일이 ’12. 2. 10. 인 경우 ⇒ 예정신고납부기한 : ’12. 4. 30.까지입니다.
☞ 우편제출시 신고일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입니다.
○ 확정신고,납부기한: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나. 양도소득세 신고 장소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지 :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역으로
찾기 중 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