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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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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세신고 법인세신고 원천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

주식은 그 종류 및 소유자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법94 ①)

≫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코스닥)의 경우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장외거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과 기타의 비상장·비등록 주식에 대하여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3% 이상 소유한 경우 또는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그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영157 ④)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 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날부터 대주주로 전환됩니다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억원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의 시가 변동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 시가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대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법96 ②, 법97 ① 1 나)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법114 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법105 ① 2, 법108, 영169)

양  도  월

예정신고·납부기한

1월 ∼ 3월

5월 31일 이내

4월 ∼ 6월

8월 31일 이내

7월 ∼ 9월

11월 30일 이내

10월 ∼ 12월

다음 연도 2월 말일 이내

 

< 자료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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