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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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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세신고 법인세신고 원천세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

아파트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법94 ① 2, 통칙94-1)

≫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소유주택(구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영155 (16), 재경부재산세과-200, 2004.2.13)

 

 

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법96 ① 2)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습니다(법114 ⑤)

 

 

분양권을 양도한 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법105 ① 1, 법108, 영169)

 

 

계산사례 》

양도가액 : 150,000,000원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 100,000,000원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 5,000,000원 (중개수수료등)

보유기간 : 6개월(1년 미만)

신고여부 :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

⇒ (1) 양도차익 = 150,000,000원(양도가액) - 100,000,000원(취득가액) - 5,000,000원(필요경비) = 45,000,000원

(2) 과세표준 = 45,000,000원(양도차익) - 2,500,000원(양도소득기본공제) = 42,500,000원

(3) 세      율 = 50%(1년 미만 보유시 적용되는 세율)

(4) 산출세액 = 42,500,000원(과세표준) × 50%(세율) = 21,250,000원

(5) 납부세액 = 21,250,000원(산출세액) - 2,125,000원(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19,125,000원

 

< 자료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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