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세금계산
   
이지분개 세금 FAQ
이지분개
이지분개 신고납부요령
이지분개
이지분개 최신개정세법
이지분개
 
이지분개
 
전문가질문과답변
양도소득세
홈 > 세금계산이란? > 세금FAQ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세신고 법인세신고 원천세  


 

공유토지를 분할한 때 또는 토지를 합병한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을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함으로써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법88 ① 본문)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토지를 각자의 고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은 단순히 각자의 소유권을 특정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통칙88-2 ③)

≫ 그러나, 각자의 고유지분별로 분할하지 않고 지분을 변경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변경된 부분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재일46014-1190, 1997.5.15)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각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 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재일46014-2274, 1994.8.19)

≫ 교환의 경우 현금을 주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금 대신 다른 자산(교환자산)으로 사실상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던 두 필지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합병하는 것은 자기자산 내에서 단순히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재일46014-234, 1997.2.4)

< 자료 출처 : 국세청 >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