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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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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77 ①)

이 경우 다음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① 공공사업 등의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합니다

≫ ②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공공사업용으로 봅니다

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조특법77 ① 1)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조특법77 ① 2)

③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조특법77 ① 3)

감면신청방법 》

- ①, ② 의 경우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조특법 별지 제54호서식)』에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법77 ④, 조특령72 ③)

- ③ 의 경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조특법 별지 제13호서식)』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법77 ⑤, 조특령72 ④)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고(농특세법5 ① 1),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감면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액이 연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조특법133 ①)

 

 

< 참고 >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2조 :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자료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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