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77 ①)

이 경우 다음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① 공공사업 등의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합니다

≫ ②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공공사업용으로 봅니다

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조특법77 ① 1)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조특법77 ① 2)

③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조특법77 ① 3)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고(농특세법5 ① 1),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감면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액이 연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조특법133 ①)

< 참고 >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2조 :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