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사업 기간 중 다른 주택(대체 주택)을 일시 취득하여 살다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대체 주택)을 팔게 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다만, 2003.4.14 이후 취득한 대체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함)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규칙71 ② 3, 4)
≫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대체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대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완공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다만,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공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 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1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재일46014-2199, 1998.11.13)
≫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 이후(2주택인 상태)에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매입한 입주권)을 보유하던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외의 1주택(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하게 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재산46014-228, 2000.2.29 같은 뜻)
≫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